국세청 새소식

• 2025-12-05

  [보도] 저출생 시대,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저출생 시대,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12월 5일,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바우처')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해 면세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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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보도] 2025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찾다,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2025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찾다,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후원하는 「2025년 국세행정포럼」 이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찾다,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12. 4. (목) 은행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25년 국세행정포럼』 2025 국세행정포럼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5. 12. 4.(목) 15:00~17:3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주제 :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찾다,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발제 1] :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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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보도] 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 전수 검증!

  [보도] 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 전수 검증!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대출 문턱이 높아졌는데요.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와 집값 상승 기대로 ‘강남 청약’이 곧 로또 당첨이라는 인식과 함께 청약 시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고액의 현금증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물려주는 증여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과정에서 탈세 등 탈루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4구 및 마용성 소재 아파트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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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보도] 국세청, 세계인을 사로잡을 K-SUUL "드디어 공개"

  국세청, 세계인을 사로잡을 K-SUUL, 드디어 공개!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K-SUUL AWARD」 를 최초로 개최하고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된 12개의 제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5 K-SUUL AWARD」 K-SUUL AWARD는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술의 수출을 지원하여 해외 인지도를 강화하고 1조원이 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22년) 13,240억원, ('23년) 12,231억원, ('24년) 11,344억원 출처 : 관세청 수출입자료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 부문별 주류에 대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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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보도] 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지난 11월 14일(금)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 11월 18일(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목동아이스링크 등 총 7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업무협약 내용 확인하기 ＊다른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5년 하반기 확대된 사용처 소개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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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보도] 외국계기업 국내투자 유치 확대, APEC 정상회담 이후 “韓-美 세정 깐부동맹” 이어가기로

  외국계기업 국내투자 유치 확대, 국세청이 앞장선다 APEC 정상회담 이후 "韓-美 세정 깐부동맹" 이어가기로 11월 28일, 국세청은 우수한 제조업 기술과 숙련된 인적 자원을 갖춘 한국을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AMCHAM이란?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8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투자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정 환경이 필수적인데 오늘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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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2023년 귀속 소득세 표본자료, 국세통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해 소득세 데이터를 조세정책 평가·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해 2023년 귀속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국세통계센터 방문 없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 데이터를 조세정책 평가·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소득세 표본자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서 다양한 소득세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소득세표본자료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조세정책 #학술연구 #데이터공개 #오픈데이터 #세무연구 #2023년귀속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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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보도]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국세청이 함께 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국세청이 함께 합니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여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 왔습니다. *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함)이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 그러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규정에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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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보도] 2025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은 '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11월 24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반드시 12월 15일(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개요 납부 대상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는 공제액 0원 납부 안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54만 명1.7조 원 , 토지분 11만 명 3.6조 원, 총 63만명(주택분과 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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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보도] 민생지원 차원에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

  민생지원 차원에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입니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하였는데요.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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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보도] 13년간 이어진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조세 주권' 지켜내다!

  13년간 이어진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조세 주권' 지켜내다! 우리 정부가 최초로 승소한 사례 'ISDS 판정 취소절차' 한국 시간으로 2025년 11월 18일(화) 15:22 경,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12년동안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취소절차에서 완승하였습니다. *ISDS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로써 분쟁 개시 이후 약 13년 간 이어진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되고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되어 약 4,000억 원* 상당의 배상원리금 지급책임이 모두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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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보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미리 신청하세요!

  연말정산 자료를 한번에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25. 11. 30.(일)까지 받습니다. *1차 신청기한 '25. 11. 30. 이며, '26. 1. 10.까지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서비스 이용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만 7천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하였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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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보도] 임광현 국세청장,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 참석- 글로벌 세정협력의 항해를 이어가다

  희망봉에서 열린 OECD 국세청장회의 국세청,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글로벌 세정협력의 항해를 이어가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는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OECD 국세청장회의란?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 국세청장급 회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캐나다·중국 등 54개국 국세청장과 IMF, OECD 등 3개의 국제기구가 참석했습니다. 회의 주요 논의사항 각국의 청장들은 다음 주제에 대해 발표, 토론 등의 논의 과정을 통해 생산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주제 ● 조세격차(Tax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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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8

  [보도] 국세청, 주류 규제 풀어 우리 술(K-SUUL) '기초체력' 키운다!

  국세청, 주류 규제 풀어 우리 술(K-SUUL) '기초체력' 키운다! 국세청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조장 현장 방문과 업계의 개선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납세증명표지' 부착과 '시음주' 제한이 소규모 양조장의 비용 부담과 홍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종이문서로만 작성되는 '주류판매계산서' 는 비용 부담과 문서 분실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역별 시장환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종합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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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당첨자발표] 11월 국세청 찐 이웃찾기 이벤트

  11월 『블로그 찐 이웃찾기』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2025. 11. 4.(화) ~ 11. 13.(목)까지 진행되었던 찐 이웃찾기 이벤트 기억나시나요~? 많은 분들께서 7월~10월 게시된 블로그 콘텐츠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당첨자를 알아볼까요~? 보다 빠르게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Ctrl + F (모바일은 '페이지 내 검색' 기능)을 이용하시면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블로그 찐 이웃찾기 이벤트 당첨자 명단(50명)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만 공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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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보도] 세계시장에 우뚝 설 K-SUUL을 찾아라 - 「2025 K-SUUL AWARD」 최종 심사 진행 !

  세계시장에 우뚝 설 K-SUUL을 찾아라 「2025 K-SUUL AWARD」 1차 통과 40개 주류 최종 심사 진행! 국세청은 12월에 개최하는 「2025 K-SUUL AWARD」 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중소기업의 40개 주류 중 우수 제품 12개를 선정하기 위해 최종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 K-SUUL AWARD」 는 K-POP 아이돌을 선발하듯이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야심찬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돕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22년) 13,240억 원 → ('23년) 12,231억 원 → ('24년) 11,344억 원 ※ 출처 : 관세청 수출입자료 「2025 K-SUUL AWARD」 1차 심사 결과 지난 9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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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보도] '26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4일 의견 제출 마감!

  '26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4일 의견 제출 마감!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1월 14일(금)부터 12월 4일(목)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고시대상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 이번 고시물량은 249만호 (오피스텔 133만호, 상가 116만호) 전년 대비 3.5% ↑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0.7% 하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서울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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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연말정산 미리보기 꿀팁! 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한 Q&A 특집편!

  '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꿀팁!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한 Q&A 특집편! 안녕하세요, 국세청 블로그입니다⭐ 어느덧 11월이 찾아오면서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11월 5일(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여 근로자들이 미리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소비·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서비스 이용 방법과 절세 꿀팁을 자세히 알려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포스팅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FAQ Q1. 「연말정산 미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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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이벤트] 세계로 향하는 국세청과 K-술! K-SUUL로 선정될 주인공은 누구?!

  [이벤트] 세계로 향하는 국세청과 K-술! K-SUUL로 선정될 주인공은 누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SUUL에 선정되면, 국세청의 지원을 받아 세계 무대로 향하게 되는데요. 당신의 응원이 K-SUUL을 빛나게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SUUL에 선정되면? ✅국세청 인증 마크 부착! 해외 현지 매장 판매 우선 지원 국제주류박람회 참가 우선권 지원 국세청 유튜브에 K-SUUL 어워드 예고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 시청 후 K-SUUL 응원 댓글을 달아주세요! 국세청 유튜브 채널 추첨을 통해 5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 이벤트 기간 : ＇25. 11. 11.(화) ~ 11. 14.(금) 당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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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보도] 세금은 안내고 호화생활 한 고액·상습체납자, 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실시

  세금은 안내고 호화생활 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지자체 간 합동수색 실시 고액·상습체납자 엄단 위한 국세청-광역지방자치단체 합동수색 실시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하여 합동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온 고액·상습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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